제2 양곡법 18일 본회의 직회부…巨野, 21대 끝까지 입법 폭주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열리는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反)시장 입법안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한다. 총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쟁점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폭주는 오는 6월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전망이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대한 부담을 지우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野 ‘반시장 법안’ 무더기 처리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건을 의결한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직회부에 필요한 의석(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을 채울 수 있어 야당의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제2양곡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법의 대안으로 민주당이 다시 마련한 법안이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으로 구성된다.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게 골자다. 정부는 “과잉 생산과 쏠림 현상으로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에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한다. 개인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직접 계약해 협상하는 형태인 가맹 사업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많은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다음달 두 차례(2·28일)에 걸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5월 본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한다.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선구제 후구상’ 내용을 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등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직후라 어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李 “국민 원하는데 무슨 포퓰리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안 처리와 별개로 총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다시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며 사실상 이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마약’에 비유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총선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말로만 민생을 얘기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조만간 정부에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대출 확대 및 이자 부담 완화(1조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3000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도 직접 주재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고물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서 위기가 현실화했다”며 “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의 정책적 유능함을 보여주고, 민생을 직접 챙긴다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한재영/원종환/박상용 기자 jyhan@hankyung.com